[코로나 여론]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여론 '찬성' 64% vs '반대' 33%…수출액 27% 중국을 차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 내용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설문 결과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가 6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3%로 집계됐다.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 가량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실시 중인 중국 후베이(湖北省)성 지역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한적인 입국금지 조치와 온도차가 있다.

지역별로는 전면 금지에 대한 동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71%) ▲대구·경북(70%) ▲대전·세종·충청(64%) ▲인천·경기(63%) ▲서울(61%) ▲광주·전라(53%)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0%) ▲50대(66%) ▲18-29세(63%) ▲40대(62%) ▲30대(5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식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평가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은 51%로 조사됐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 64%, 부정평가 25%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부정평가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날 함께 공개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42%, 부정 51%)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감염 가능성에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의 77%(매우 걱정 45.8%, 어느 정도 걱정 31.6%)를 차지했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더한 비율(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려감을 나타낸 경우는 지난 주 같은 조사 결과(63%) 비교해 14%포인트가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80%)이 남성(75%)보다 강한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 포함)을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40대(81%) ▲60대 이상(80%) ▲50대(79%) ▲30대(75%)  ▲18-29세(69%) 순으로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 ▲대구·경북, 서울(80%) ▲대전·세종·충청(77%) ▲인천·경기(75%) ▲광주·전라(73%) 순으로 감염 우려가 크다고 응답했다.     

감염 가능성만을 별도로 물은 조사에는 전체의 59%가 '가능성이 있다(많이 있다 19%, 어느 정도 있다 40%)'고 응답했다. 가능성이 없다(별로 없다 24%, 전혀 없다 10%)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유보적인 의견은 8%로 나타났다.

◆ 조사 방향의 문제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이 결국 상당 부분 국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 중 수출액 기준 1위 국가라는 점.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한 금액은 162,064백만달러로 무려 196조원이며 전체 수출액의 26.9%다.

2위 미국과의 교역액은 72,299백만달러로 87조원이며 전체 수출액의 12%를 차지했다.

3위 베트남은 8.1%, 홍콩은 7.6%, 일본은 5.1%에 불과하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금지인가 혹은 중국인 입국 금지인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76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 이는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만일 일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청원이 발생했다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우익 진영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청원에 힘을 쏟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며 친공산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중국이 수출 1위 국가라는 점은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사의 문제점

이번 조사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묻는 것으로, 중국발 한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여러차례 이와 관련해 답변한 것은 중국발 입국자의 약 절반이 한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중국발 입국의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조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이와 같은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해 '국익에 손해가 되더라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정확히 질문했어야 한다.

전후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특히 중국 우한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중국인이 사망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혹은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마련이다.

오랜 기간 여론조사를 수행해온 한국갤럽의 사회적인 의제 설정 능력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국제관계 인식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됐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 조사 방식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