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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천구 70대 중국인 확진, 또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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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국인 여성, 인천→칭다오→인천으로 입국해
비용 때문에 검사 두차례 거부…확진·이송까지 10일
두차례 걸쳐 검사거부로 지역사회 확산가능성 높여
추가사례 우려커져…중국인 입국금지 논란 커질수도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70대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여성이 중국인이어서 입국 금지 이슈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중국인 여성은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머물다가 중국 칭다오를 잠시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비용문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2일 지역내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2.12. /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2일 지역내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2.12. / 뉴시스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에 확진까지 10일 걸려…지역사회 감염 우려↑

27일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에 따르면 중국인 A(74·여·전국 924번째 확진자)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이후 칭다오 공항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현지시간 5시35분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뒤 6004번 공항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17~20일까지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1일 오후 2시48분께 관내 성내과의원을 찾았다. 이어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곳에서 중국 방문력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증상이 악화되자 22일 오전 11시25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때도 검사를 거부했다.

그는 23일 자택에 머물렀고 24일 오전 9시40분께 희명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금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갈 것을 권유했다.

A씨는 결국 금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는 25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10일이 걸렸다. 이 기간 자가격리 기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 머무른 시간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A씨가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다. 의료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받는 경우 일반진찰, 엑스레이(X-ray) 검사 등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16만원 내외다. 종합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25만원까지도 발생한다.

A씨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비용 때문에 A씨가 두차례 검사를 거부하면서 그의 이동 동선은 늘어났고 추가 감염의 가능성만 높였다. 검사비용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 꼴이다.

문제는 이같은 A씨의 행위에는 문제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행위가 국적과 연결되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민이 이미 적지 않다.

개인의 문제를 국적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을 일반화하는 오류에 불과하다.

◇한국-칭다오 출·입국 후 확진…감염지 한국이냐, 중국이냐 논란

금천구가 공개한 A씨의 동선을 보면, 그는 금천구 독산동이 거주지로 되어 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후 2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이후 칭다오 공항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현지시간 5시35분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칭다오 체류 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해 A씨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칭다오행 항공편에 올랐을 수 있고, 반대로 칭다오에서 3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감염된 뒤 국내로 입국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국내 환자 28명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확진 환자 잠복기가 4~5일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칭다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16일에 칭다오로 출국했다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인 21일에 처음 선별진료소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7일 기준 칭다오가 있는 중국 산둥성 내 확진자는 756명이다.

A씨가 실제로 칭다오에서 감염됐다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76만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된 바 있다.

◇중국인을 금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

그러나, 국내 전체 감염자의 출발점이 중국일 수는 있으나, 이미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이 차단됐으며, 무엇보다 중국 현지에서 출발 과정에서 유증상자는 모두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입국 금지는 특정 국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으로,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의 절반이 우리 국민이라는 점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

만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시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적 관례와 WHO의 일반적 기준을 무시하는 깡패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즉 국적을 떠나서 출발지를 보는 것이다.

코로나사태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모두 오염지역에 체류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보수 우익들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익들의 정치적 프레이밍에 불과하며, 그런 주장은 대한민국의 수출 27%(2018년 기준, 중국이 1위)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 넣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을 보수 우익이 모를리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구 경북 지자체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로 지역 민심마저 흔들릴 수 있기에 더욱 중국 입국 금지 요구를 몰아부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25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구 권영진 시장이 '중국인 입국 차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분은 별로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번져서 '문재인 폐렴'이라 공격하고 친중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안 막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중 중국 사람이 6명"이라며 "그 중 1명은 일본에서, 1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4명만 중국에서 유입됐다. 사태 초기에 우리가 잘 찾아내 격리시키고 치료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서 전염된 경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고 사스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중국과 우리 사이의 인적 교류가 많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라며 "만약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들어와 병을 퍼트렸다면 중국인이 많이 사는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대림동, 신도림동 등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확진된 경우가 한 명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장 관련이 적은 동네인 대구·경북에서 대량으로 환자가 나왔다"고 했다.

우익들의 주장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우익보수를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주장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시민의 수준으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보수우익 진영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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