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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3법 통과,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은? “징역 1년”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김현정의 뉴스쇼’ 기동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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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3법 통과와 관련해.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中 우한에 신천지 있다 (윤재덕)”, “[탐정 손수호] 이만희 어디 있나”, “대구 신천지 검사 마쳤다 (민복기)”, “코로나 3법 통과 (기동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밀접 접촉자, 마찬가지로 조치를 어기고 전국을 활보한 대구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신천지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바로 어제(26일)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코로나 3법 통과, 입원 격리 위반시 징역1년”이라는 주제로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검역법, 감영병 예방 관리법, 의료법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코로나 3법에 대해서 그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신 분. 지금까지는 벌금 30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 및 방역,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들이 있을 거다. 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인데 이런 것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출이나 국외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기관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시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이 있다. 이 정보 제공 시스템을 ITS라고 한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의료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30명밖에 안 됐었다. 그것을 한 100명 정도로 늘렸다”는 설명을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시군구 단체장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일정한 인구수를 확보한 시군구 자체의 단체장들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지방 자치 단체장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도 들어갔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강화된 조항으로 규정했다. 

중국 입국 금지 등 조치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이나 검역법에 보면 감염병 환자나 또는 검역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에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공중 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근거들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법적인 정비를 이뤄냈다. 이번에 했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안과 공포, 충격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후베이성에서 나오는 사망자가 한 중국 내 사망자의 97% 정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후베이성에 국한시켰던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됐다, 이것도 좀 과도한 논리 아닌가 싶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지역 감염이 현실화돼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또 “우리 방역 체계의 역량과 능력. 방역 당국,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정치권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중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초래됐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정치적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행 청원과 탄핵 반대 청원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은 국민과 더불어서 또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또 자원 봉사자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될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렇다“ 아쉬움을 표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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