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사직격’ 전두환, 3대 세습 정황…신군부 정호용·허화평 外 권세 여전해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시사직격’이 ‘뉴스타파’와 공동기획으로 1천억 원 넘게 추징금이 남은 전두환과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추적했다.

21일 KBS1 ‘시사직격’에서는 KBS X 뉴스타파 공동기획 ‘전두환과 그들, 재산 추적기’ 편이 방송됐다.

KBS와 뉴스타파는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는지 알아봤다. 아직도 무려 1,005억이나 남아있는 전두환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북한군 개입설’로 모욕했던 그 세력은 반성 없이 고급 식당에 모여 군사 반란을 기념하는 등의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화해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흡한 수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5공 잔재들은 그런대로 자신들의 사회적인 자본들, 경제적인 자본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틈만 있으면 대중들을 향해 발언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9월 10일,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은 미납 추징금 완납을 약속하고 500억 원 정도를 갚았으나, 아직 1,005억 원이나 남아있고 7년째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놓기로 약속했던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산의 3대 세습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전두환 측근들의 재산 증식 수법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 진압의 실질적 지휘관이었던 정호용 전 의원은 강남 노른자 땅의 건물부터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소유한 소문난 땅부자가 됐다. 양주 임야, 과천 장군마을 등 그가 투자하는 곳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가적 이슈가 당연한 것처럼 뒤따랐으니, 재산 증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무수석을 지내며 ‘5공의 설계자’라고까지 불렸던 장본인이다. 현재 공익법인 ‘미래한국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현대사회연구소’의 후신으로, 사실상 비자금 모집창구로 전락하면서 5공 비리의 상징이 된 ‘일해재단’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허화평 전 의원이 현대사회연구소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1988년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구소 직원들이 5공 청산과 함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니, 새로운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파업 연구원을 전원 해고했다. 현재는 허화평 전 의원 개인에게 사유화 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비판이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현대사회연구소의 5년 치 재무제표를 분석해,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호윤 회계사는 “(재산 규모가) 300억 원이 되는 단체가 (공익) 사업비로 3억 4천만 원을 쓴 거다. 나머지 6억 4천만 원 이건 관리, 인건비가 되는 거다. 그럼 거꾸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재단에서 수익금을 (공익)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운다면, 결국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특정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