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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주말 광화문집회 강행할까?…주최자 참석자 모두 처벌 대상, 인당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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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측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강행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2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발표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뿐 아니라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 뉴시스

경찰도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충돌 등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행정응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것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 또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해산 등을 강제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해산을 명령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정도다.

현장에서 해산하라는 지시를 어기거나, 이 과정에서 충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법적절차는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채증 및 주최자 고발을 통한 사법처리는 가능하다"며 "서울시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범위 안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으로 집회가 우선 금지된 만큼 법적으로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그러나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다,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는 집회 등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투본 등의 태극기부대 1000명이 집회에 참석해 채증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서울시 세수는 30억원이 증가될 수도 있다.

1만명이 참석하면 300억원이 증가되 코로나19 치료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법은 모르고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투본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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