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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코로나19 대응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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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륙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0. / 뉴시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륙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0. / 뉴시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6월4일로 돼있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로 조정해 수정 의결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3법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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