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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1041억원 예비비로 충분"…메르스 때는 추경 1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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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내 추경 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아직은 추경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본부장은 "시기가 2월이라 정부 내 목적예비비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필요 시 정부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02.20.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02.20.  / 뉴시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창궐했을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은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는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추경 편성과 함께 위기경보 '심각'으로의 격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41원 규모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방역대응체계 확충 41억원 등이다. 

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30억원(2월 3일 48억원, 2월 14일 157억원, 20일 25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지난 13일 기준 367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1082억원 더 쓰기로 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두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각각 뜻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난목적 예비비는 900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조1000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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