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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검사장 회의 무기한 연기…"코로나19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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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21일 예정됐던 법무부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이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들을 소집해 주목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9일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하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2.18.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2.18. / 뉴시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기 결정이 난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약 17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주목 받았다. 당시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공식 회의가 아닌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자리가 열린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또 최근 추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추 장관과 검사장들의 만남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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