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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야당과 내통한 검사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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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기각됐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다시 신청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기자회견하는 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하는 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해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 사유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한 뒤 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영어성적 등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주광덕 의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해당 검사 또는 당시 압수수색 나갔던 검사가 주광덕 의원에 말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선 내통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반복해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 야당과 뒷거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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