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강경화 장관, 숨 가빴던 '뮌헨 외교전' 마쳐…시진핑 방한 재확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만나며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하고 16일 귀국했다.

올해 MSC에서 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메인 세션 토론자로 초청받아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유럽지역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참석도 요청했다.

 중국과 양자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설이 나오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에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본과는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국서 첫 MSC 전체회의 토론자로 참가…"한반도 프로세스 지속 추진" 

올해 MSC에서 강 장관은 다자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MSC 전체회의 토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교착 상태 지속되서는 안 돼" 공감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마주앉았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향후 3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3국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당분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폐쇄 상황에 들어가 교착 상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모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및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실무협의 결과 보고받는 단계

폼페이오 장관과는 바쁜 일정으로 5분 가량의 약식회담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양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현재 한미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양 장관이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받는 단계로 전해졌다. 이에 양 장관은 조만간 협상을 재개해 상호수용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팀을 독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올해 추진 중인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위한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방한 문제는 양측이 계속 조율해왔던 대로 추진한다"며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게 합의사항이고, 구체적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코로나 협조 공감에도 수출·징용은 입장차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북핵 문제 관련 공조를 위한 협력도 계속키로 했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과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은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이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일측 입장을 언급했다.

한편 강 장관은 덴마크, 스페인, 독일, 리투아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따라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또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급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P4G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