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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만 빼고' 주장한 임미리 고발 취하…앞서 이낙연 전 총리도 고발 취소 요청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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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핵심 인사인 이 전 총리까지 가세하면서 당내 자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2020.2.13 [이낙연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2020.2.13 [이낙연 SNS 캡처]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할 이 전 총리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이 대표 명의로 이뤄진 고발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내 분란이나 이견 표출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권은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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