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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지만원, 결국 1심서 징역 2년…시스템클럽서 김사복씨도 비방

  • 이창규 기자
  • 승인 2020.02.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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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봅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지만원 / 연합뉴스
지만원 / 연합뉴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이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임이 밝혀진데다, 김사복씨의 실제 행보가 밝혀지면서 그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지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을 놓고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는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한편, 다수의 네티즌들을 비롯해 5·18 관련 단체들은 그의 법정 구속이 불발된 점을 놓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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