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숙명여대-군인’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공론화, 사회적 합의 과정 NO…당장 중단” 국민 청원 등장

  • 허지형 기자
  • 승인 2020.02.13 17:01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지형 기자] 최근 숙명여대, 군인의 성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간혹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를 ‘섹스가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성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신념체계의 산물이라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은 신을 모시는 신당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학적’으로 성은 두 개의 성만 존재. 여성과 남성의 존재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그런데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성별을 정정, 지정해주고 있다. 현재 성별 정정에 관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성별정정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예규’ 형식의 가이드 라인만이 존재하고 있다”며 최근 파문이 일었던 트랜스젠더 숙대 학생과 군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청원글 게시자는 “트랜스 젠더의 성별정정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성 화장실을 성 중립 화장실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여대 입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서구의 경우 여성 스포츠계가 타격을 입었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젠더의 성별정정 문제는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하게 된 부사관 변희수 전 하사의 성별이 법적으로 정정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군 인권센터에서 성전환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대 승인을 거쳐 태국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 씨가 여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과 혐오 여론에 결국 입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었다. 이어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저지 기념 이벤트를 여는, 조롱 등 도를 넘은 혐오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대로 A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터넷 대학 커뮤니티는 물론 SNS 등에서 ‘#합격축하해요_우리가 여기있다’ 해시태그 릴레이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성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저분이 무슨사고를 치신 것도 아니고 입학도 전인데 참”, “이게 자진 입학 취소일까요? 타인에 의한 결과일까요? 그냥 안타깝다”, “이분 적법하게 성별도 정정해서 법적으로는 여성 아닌가요? 진짜 회의감 느껴질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이슈를 통해 소수자들을 향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소수자들의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았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