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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해 온라인 내용물 '모른 체 방치하는' 플랫폼에 벌금…페이스북-트위터 비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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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다 해로운 내용물을 계속 놔두는 소셜 미디어를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12일 공개된 방침에 따르면 현재 정보전기통신 감시 기구(Ofcom)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회사에게 "해롭고 불법적인 테러 및 아동 착취 내용물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런던 그린위치의 옛 왕립해군대학에서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0.2.3. / 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런던 그린위치의 옛 왕립해군대학에서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0.2.3. / 뉴시스

해로운 내용을 즉각 제거하지 않고 '번성'하도록 방치하는 회사들은 제재를 받는다. 오브캄은 온라인 플랫폼에 앞서 현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규제 감시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습 위반 방송사를 퇴출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률 이전 단계에는 당분간 위반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무례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내용에 접근하거나 포스팅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어떤 내용물까지 허용될 것인가는 인터넷 회사들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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