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 집값 풍선효과 왜? “노무현 정책 파괴한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정부 의지 없어”…부동산 불로소득 명단 공개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PD수첩’에서 최근 폭등한 부동산시장을 들여다봤다.

11일 MBC ‘PD수첩’에서는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이 방송됐다.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주춤했으나 경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말았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나 오른 모양새로, 실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에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이 뛰는 기염을 토한 실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 투자의 꽃길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고, 최근 발표된 12·16 대책을 통해 그 폭이 일부 축소됐으나 여전히 유리한 조건이다.

무주택자는 서울 아파트 구입 시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거의 내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9천여 명 이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기형적인 규제 속에 투기의 온상으로 떠오른 수원의 집값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한다. 강남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 대규모 재개발에 들어간 구도심, 광교 신도시의 풍부한 인프라 등의 조건을 지녔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건너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대감에다 담합까지 겹치면서 호가가 부풀려진 곳들이 많다는 거다. 이 호가대로 덜컥 사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최종의 피해자가 실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호가 부풀리기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기반해서 내 소득에 올리려는 그런 체제를 말한단 말이다. 그럼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을 가족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본주의가 과연 건전한 자본의냐 이거다.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김용창 교수는 또 “5억 원짜리가 9억 원까지 올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 사이에서 불로소득이나 차익은 내가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도 발생을 한다”고 말했다.

서영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핀셋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거다.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못 사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9억 원 미만의 서울의 인기 지역 아파트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투기 수유가 붙어서 오른다든지. 기본적으루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셋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국지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 커다란 흐름, 이런 쓰나미 같은 몰려오는 흐름을 핀셋을 가지고 이걸 막는다는 건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라도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단”이라고 우려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이다. 9년인데 다 파괴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돌려놓았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부동산 투기가 너무 쉽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다. 세금도 다 줄여놨다. 레버리지(대출)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기준 금리는 낮다. 이런 거다. 청약시장에도 유주택자들이 다 들어와서 청약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랬단 말이다. 사방에 온 산에 불이 붙은 거다.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놨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8·2대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보유세는 빠져있다. 보유세는 빠져있고 양도세는 별로 그렇게 과세 안 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내가 저걸 투기해서 돈을 어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거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유세랑 양도세다. 당연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없다. 8·2대책에는 그게 업었다. 없으니까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군’ 딱 간파한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측은 청와대 고위 관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지난 3년 간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 명단을 조사해 공개했다. 장하성 주중대한민국대사,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동연 기재부 7대 장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박선호 현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민경욱 의원, 박덕흠 의원, 여상규 의원, 이용주 의원, 윤상현 의원, 강길부 의원, 강효상 의원, 정종섭 의원 등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