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가이드, 병역기피 수법으로 군 면제 시도→'100만 게임유튜버' 등 적발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종 병역기피 수법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적발된 사람들의 사연이 화제되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버 법알못가이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브로커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면제 방법을 유포하다 적발된 브로커의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천 팔백만 원을 주면 군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최 씨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가격을 절충해 천 삼백만 원을 그에게 지불하고 방법을 전수 받았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켜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것이었다.

알려준 방법대로 이행한 최 씨는 병원 검사에서는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귀만 아프고 청력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알못 가이드는 해당 재판에서 이 씨가 신체손상에 관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받았다가 최 씨 청력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체손상 관련법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이며 한때 100만 게임유튜버였던 사람들을 포함한 네 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알못 가이드는 "이 씨는 최씨에게 청각 기능에 대해 감사를 매우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괜히 청력에 손상을 입히려 시도했다가 걸리면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