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은 무죄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별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인 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를 보좌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2009년 2월에는 국정원장에 취임했는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행정분야에서 일했던 그의 경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우려한대로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 여론조작 사건과 별개로 개인비리 뇌물 혐의까지 받아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8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한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다시금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