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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이춘재 화성8차’ 재심 윤 씨, 무죄 선고 가능성 높아…“잘못된 재판, 굉장히 죄송”→당시 경찰-검찰은?

  • 허지형 기자
  • 승인 2020.0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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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아 20년 동안 복역한 윤 모 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며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이에 대해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씨를 유죄로 판단)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할 것”이라며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과수 등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윤 씨는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여학생이 성폭행, 살해당한 사건으로 최근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과수 등 의뢰한 결과 윤 씨가 범인임을 확정하며 그를 검거했다. 이후 그는 ‘그알’을 통해 대필자술서가 드러나기도 했으며 자신이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 등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진실 규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윤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금전적, 명예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춘재 사건 가운데 윤 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날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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