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코로나 사태로 책임론 확산 "시 주석 물러나라"…임기-집권기간 언제까지?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칭화(淸華)대학 법학 교수인 쉬장룬이 발언을 전했다. 그는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재된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통해 신종코로나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신종코로나 확산 초기에 의료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국이 이를 억누른 것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그 건설에 30년 이상 걸린 관료들의 통치 시스템은 가라앉고 있다"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를 낼 의지가 없는 용렬한 관료들만 넘쳐난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모든 성이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우려했다. 

쉬 교수는 지난 2018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출국 금지와 중국 내 저작물 발행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번 글에서 쉬 교수는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을 일컫는 용어인 '핵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시주석에 대한 비판임을 암시했다.

저명 지식인인 쉬즈융도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고, 통치 모델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완전한 사회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며 "당신(시 주석)은 악당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 또한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7년 전 나는 당신에게 중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당시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며 "이제 나는 다시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인민을 위해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물러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쉬즈융은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인권운동 탄압을 피해 지난해 말부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확산 후 중국 지도부는 민심 이반을 걱정하면서 여론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간부들은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이끌어 신종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은 물론 중국 곳곳의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 통제와 초기 대응 실패, 우한의 의료물자 부족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시 주석이 최근 신종코로나 대응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NN은 전날 '중국은 시진핑이 신종코로나 대응을 지휘한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은 신종코로나 대응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며칠간 인민일보나 중국중앙(CC)TV에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 최고지도자로 집권한 이후 7년째 장기집권 중이다.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사실상 집권기간이 사라지며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