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이영채, “아베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틈타 개헌 추진 언론플레이”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기회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tbs FM 2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철수시켰는데 타이밍이 미묘하다. 1월 20일은 일본 정기국회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과 카지노 스캔들로 아베 총리가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영채 교수는 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아베 총리의 물타기 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더 나아가 아베 총리 입장에서 혼란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채 교수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을 공포하고, 우한 교민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는데도 일주일이나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우한 교민들이 검사를 거부한다든가, 국가의 통제 권한이 없다는 아베 총리 입장을 봤을 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개헌 물타기로 본 것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에서는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히틀러의 독재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나 방위성 장군, 고이즈미 같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최근 긴급사태 조항이 필요하다는 트윗을 하고 있다. 방역 체계만 제대로 세우면 될 일”이라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태풍 15호 ‘파사이’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파사이 영향으로 지바현 64만1천 가구, 가나가와현 13만8천300가구, 도쿄도(都) 1만2천200가구 등 모두 9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당시 수도권 지방인 지바(千葉)현을 더불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무려 3주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당시 호사카 유지 교수는 “3~4년 동안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 정부에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이런 자연재해를 긴급히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올리려는 의도라는 것인데 박정희가 독재로 가기 위한 상징으로 불렸던 긴급조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가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유신헌법 체제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에 있었던 긴급조치권으로 독재를 한 상황도 비유했다. 이영채 교수는 “아베 정부가 등장하면서 12년 동안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방역 체계나 댐 관리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 등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자국민들은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신문은 그나마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데 방송은 아베 정부에 완전히 장악됐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아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이 작년 10월 경제 수치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12월 한일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올림픽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개선을 노력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에 다시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오는 8월 7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벚꽃 스캔들’과 카지노 스캔들로 인해 수사를 받을 상황에 부닥치자 이런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 측근들이 카지노 스캔들로 줄줄이 체포되자, 검찰 쪽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은 아베 정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덮어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가장 먼저 전세기를 띄워 우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안이한 대처로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호사카 세종대 교수는 “한국은 국가기관에 격리 조치하는데 일본은 호텔을 준비했다. 이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세기를 타고 온 200명이 모두 호텔에 머물 것을 원하면서 두 사람이 감염됐다. 호텔의 1인실이 14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이 2인실에 머물게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거 접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8년 9월에도 지방 의원들의 표를 잡기 위해 비슷한 행보를 이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은 당 대표 임기가 곧 총리의 임기로 이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2018년에는 지방 의원들 800여 명을 중심으로 5성급 도쿄 뉴오타니호텔에 초청됐다. 아베 총리의 경쟁자 및 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초대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거세졌다.

벚꽃 모임은 본래 각 지역구에 이바지한 주민들을 상대로 초청하는 대형 행사로, 일본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초청받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다. 전세 버스와 식사, 술, 선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받고, 기타 정부 사람들과 사진까지 찍으니 우리에 비하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행사와 비슷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카지노와 복합형 리조트인 IR 사업이 결정됐을 때 신고도 없이 들어온 중국계 기업의 정치 자금이 자민당 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이 카지노 사업을 강행했으며 차관급인 아키모토 의원 개인의 비리도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