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SBS스페셜’ 검찰과 권력, 개혁의 중심고리 “칼의 연대기, 거악 척결 위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SBS스페셜’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고민했다.

1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칼의 연대기 - 검찰과 권력’ 편을 방송했다.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 캡처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해를 넘기며 이어진 검찰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와 오늘날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반발 그리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안을, 아울러서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SBS스페셜’ 제작진이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126일에 거쳐 100여 명의 검찰 관계자가 투입돼 70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조국 대란’을 거치면서 찬반 여론과 별도로, 대다수의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는 모양새다.

새로이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면서, 법무부와 정면 충돌해 불꽃을 튀기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또는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를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백원우·박형철·황운하·송병철 등 13명을 기소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도 대립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적법한 수사’라는 시각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시각이 맞부딪쳤다. 그 중셈이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집단이익을 지키려는 검찰주의자” 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의의 수호자”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특수부 검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은 “검찰 본연의 최고 임무는 부패 척결 그 중에서도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제가 검사 임관을 받았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의 검사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것이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 기능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즉, 형사사법상 공권력을 어떻게 재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 기능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최종 그 목적지라고 해야 할까.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힌 분리가 현재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각 분야의 개혁을 다 이야기한다. 언론개혁, 관료개혁, 재벌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모든 게 검찰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척결해야 하는데, 검찰 개혁이 중심고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SBS ‘SBS 스페셜’ 방송 캡처

SBS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