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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영향력에 ‘KBS 제보자들’ 취재 시작되자 양육비 지급하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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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월 30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봤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등재된 부모가 약 100명에 이른다. 제작진은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 싸움의 현장을 취재했다.

김지영(가명) 씨는 전남편 최석진(가명) 씨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청량리의 한 청과물 시장을 찾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충돌이 커지자 행사는 급하게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모 언론 기자는 최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 씨는 파경의 원인이 전남편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파경 원인으로 보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가게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기도 하고, 거주지를 자꾸 옮긴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SNS에는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올리고 있다는 것. 불우이웃까지 도우면서도 김 씨의 연락은 외면했다.

김 씨는 위장전입을 확인하러 간 날에도 전남편의 친척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현재 5,100만 원 정도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며 채무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남편이 사는 거주지와 근무하는 지역 근처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전남편 측은 김 씨가 재혼한 여자가 알도록 양육비를 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양육비가 전남편과 재혼한 여자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고,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이 시작됐지만 이행률은 30% 수준이라고 한다. 아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는 최대 30일 구치소 감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선택한 박지원(가명) 씨는 전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다. 전남편은 이혼 후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거주지까지 옮겨 다니면서 법원의 판결을 피해 다녔다.

박 씨는 결국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제보했다. 꿈쩍도 안 하던 전남편은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자 돈을 구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현재는 1억 원이 넘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태다. 전 시아버지는 생활비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편은 전화 통화를 통해 법정 대응을 하겠다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제작진이 동행하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편은 결국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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