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영향력에 ‘KBS 제보자들’ 취재 시작되자 양육비 지급하는 부모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30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봤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등재된 부모가 약 100명에 이른다. 제작진은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 싸움의 현장을 취재했다.

김지영(가명) 씨는 전남편 최석진(가명) 씨가 행사에 참여한다는 청량리의 한 청과물 시장을 찾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충돌이 커지자 행사는 급하게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모 언론 기자는 최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 씨는 파경의 원인이 전남편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파경 원인으로 보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가게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기도 하고, 거주지를 자꾸 옮긴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SNS에는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올리고 있다는 것. 불우이웃까지 도우면서도 김 씨의 연락은 외면했다.

김 씨는 위장전입을 확인하러 간 날에도 전남편의 친척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현재 5,100만 원 정도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며 채무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남편이 사는 거주지와 근무하는 지역 근처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전남편 측은 김 씨가 재혼한 여자가 알도록 양육비를 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양육비가 전남편과 재혼한 여자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고,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이 시작됐지만 이행률은 30% 수준이라고 한다. 아직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는 최대 30일 구치소 감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선택한 박지원(가명) 씨는 전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다. 전남편은 이혼 후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거주지까지 옮겨 다니면서 법원의 판결을 피해 다녔다.

박 씨는 결국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제보했다. 꿈쩍도 안 하던 전남편은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자 돈을 구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현재는 1억 원이 넘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태다. 전 시아버지는 생활비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편은 전화 통화를 통해 법정 대응을 하겠다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제작진이 동행하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편은 결국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