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KBS 제보자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30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공공임대아파트의 두 얼굴을 집중 취재했다. 제보를 한 사람들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5년 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먼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버렸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권을 미끼로 임대보증금 인상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올려줬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분양 전환을 신청했고, 승인까지 됐지만 임대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을 부적격 세대로 분류하면서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등 다양한 이유로 부적격 세대를 가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부적격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만 따지도록 되어 있다. 어느새 분양 전환 원칙은 사라지고 임대사업자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생기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적격 세대를 따로 통지한다든가 분양 전환까지 개입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임대사업자 측과 협의했고, 우선 분양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와 주민간 협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었다. 우선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은 그 밖에 두 지역이 더 있었다.

한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적격 임차인이 입주자 대표를 맡으며 임대사업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한테 우선 분양 전환가로 1년 후에 분양해줬다는 것. 여기에 편법으로 자격이 없는 입주민들이 서로 분양을 한 흔적까지 발견됐다.

입주자 2명이 각각 임대사업자가 돼서 서로의 집을 산 다음에 서로에게 우선 분양을 해준다. 분양 전환시 아파트 비용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유도한다. 이런 꼼수를 교차 분양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이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측은 시청 쪽에 책임을 돌렸고, 시청 측도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