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검찰 선거개입 수사는 그럴듯하게 기획된 수사…민주당, 80년대의 날조된 '조직 사건 기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입증을 못하면 그땐 누군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 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는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 조문 구석구석을 들이대면 몇명이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는지',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자리를 제안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양해를 구한다"며 "구체적인 질문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임 전 실장은 외투를 걸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7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주변에 대기하던 일부 시민들은 "죗값을 치러라",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라", "특혜 부리지 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면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송 시장에게 선거 출마를 권유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임 전 실장이 VIP(대통령)를 대신해 송 시장에게 선거 출마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힌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8명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조사가 진행 중인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등 남은 관련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인사이동으로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본 관련자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검찰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데 대해 "80년대의 날조된 '조직 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현실로 다가오자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의혹을 정치 쟁점화의 도구로 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며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9일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변인은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 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자처해 진실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에게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를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토착비리 의혹은 덮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여전히 과거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부적응한, 남루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수 개월 간 벌인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며 "애초 '개혁적대감'에서 출발한, 허술한 각본에 끼워 맞춘 과잉·표적·편파수사"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총선 등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