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공약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비교가 타당한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29일 현행 검찰청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것이다.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에도 공수처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의 공약은 검찰총장을 연방수사국 국장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과 비슷한 지위를 찾자면 연방수사국이 아닌 연방 지방검사장이 맞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미국에는 이외에도 주정부 내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카운티 검사장도 존재하지만 국내의 검찰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