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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황운하·이광철·한병도·송철호·송병기 등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 윤석열 최종결정…이성윤 홀로 반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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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거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이성윤(58·23기) 검사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홀로 '이견'을 내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대검 차장 및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 그리고 이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후께부터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및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처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검사장은 회의에서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견을 냈다고 한다.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팀 의견에 사실상 반대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또 전문수사 자문단 등에 해당 내용을 부의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에서는 전날 이 검사장에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보고한 상황이었다.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및 법리 등과 함께 제21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9. / 뉴시스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9. / 뉴시스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는 상황을 들며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이 검사장 의견에 반대했다.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팀 대다수가 장기간 검토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린 점, 대검에서도 매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지휘해 온 사건인 점, 사안의 전문성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사건 성격상 보안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결국,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지시로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다. 이 회의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에서는 이 검사장의 의견이 '이견'으로 기재됐다.

30일 검찰 출석이 예정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범으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처럼 청와대를 정조준해 기소를 강행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도 더욱 난처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존의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연이어지면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검찰에 인사권자의 칼날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조국 전 장관의 수사결과에서도 보이듯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경우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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