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우한 폐렴 공포 과도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도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첫 번째 확진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을 뺀 나머지 3명은 50대 한국인 남성이며 모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상태로 공항 검역을 무사히 통과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환자로 판정받았다.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세 번째 확진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인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격리 조처된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선제조치를 위해 경계경보를 강화하고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우한 폐렴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은 3%도 되지 않는만큼 최근 국민이 느끼는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실제 국내 확진자는 겨우 4명에 불과한 상태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것과는 반대로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다.

철저한 방역과 추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만으로도 거의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