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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도라’ 전원책 “윤석열, 최강욱 기소는 검찰 바로세우기”…조수진-김영우-손석춘 의견은?

  • 박한울 기자
  • 승인 2020.0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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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27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조수진 변호사, 손석춘 교수가 출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첫 출연 후 적들이 늘어났다. 원래 사방이 적인데 방송 출연만큼 적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아군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사면초가가 아니고 사방적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판도라에 4번째 출연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하니까 더 바쁜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출마를 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검찰 바로세우기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다. 이 사람은 반부패부 부장도 했고 검찰국장도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 1월 14일 고형곤 부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에 응하지 않았다. 1월 22일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상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소를 하라고 4번이나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형곤 부장이 기소 결재를 바란다고 했더니 이성윤 지검장이 딜레이를 했다. 이에 검찰 내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튿날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 송경호 차장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했다. 기소 통보 시각이 검찰 인사 30분 전이다. 반대쪽에서 보면 이임하기 30분전에 기소 결재를 하다니라고 보이는 것이다. 최강욱 청 비서관 기소 전격 발표는 11시다. 청와대는 윤도한 수석 앞세워 반격에 나섰었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부부와 인연이 있었다. 허위 증명서로 규정해 검찰의 기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최강욱 청 비서관은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했다. 최강욱 기소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수사 방해, 직권 남용,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윤석열의 최강욱 기소는 기소 정치 수단화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다. 기소의 시기가 이례적이다.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기소를 했다. 기소의 정치 수단화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될 것 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그의 처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를 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기소권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수단화하면 안되는 권한은 시기를 이용해 검찰이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검장 결재를 건너뛴 것이 이례적이다. 고위공무원 사건의 경우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해왔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검찰이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실 기소,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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