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치합시다’ 유시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의 부당한 이익 들어내는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26일 ‘KBS 정치합시다’에서는 2020 총선을 맞아 위성정당에 대해 전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례투표를 놓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라며 “진보층에서 유보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시도를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투표할 의향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수 정당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다수 정당이 얻었던 부당한 이익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대 정당이 의석 독점하는 기존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는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소수 정당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루머로 불과한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논의가 될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의석수를 현행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중 30석은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율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정당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극우 세력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