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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경수 2심 재판부, 유죄 심증 공개하며 언론플레이? (김어준 다스뵈이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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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도 선고하지 않은 채 유죄의 심증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재개된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부정했던 김경수 지사의 입장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제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쌍방의 의견을 듣는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열 변호사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6회에 출연해 “당사자주의인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판사가 물어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고 변호인이 방어하면 두 주장 중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김경수 지사 재판부는) 재판 결론도 아니면서 유죄의 심증을 보여줬다. 그래놓고 A4 7장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게) 숙제를 내줬다. 명백한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판사가 정치적 의도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중간판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 여지가 너무 많다. 이미 몇몇 언론들이 ‘유죄가 결정됐는데 정권의 눈치를 봐서 뒤로 미룬다’처럼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양쪽(여야)에서 비판받을 수 있으니 2020 총선 뒤로 넘겼다”며 “정치적 부담을 던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총수는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결론이 불일치할 경우 선고를 연기하고 쟁점을 추가 심리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대중에 알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올 2월 정기 인사에서 교체될 것을 대비해 대중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판사의 기술을 쓴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교체된 다음 판사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 판사의 기술을 쓴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 역시 “재판장과 주심판사와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느껴졌다”며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공범인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인가? 업무 방해라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인가? 이런 의문을 던진 주심판사는 법관으로 할 일을 모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는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 등 물적 증거를 재판부가 외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결제 영수증이 물적 증거로 제출됐다. 특검은 그동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 식사를 하지 않고, 킹크랩 시연을 함께했다고 주장해왔다. 닭갈비 식사를 하지 않아야 킹크랩 시연 시간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경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고, 8시까지 경공모 측 브리핑을 들었으며, 8시 7분부터 23분 사이에 킹크랩 시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자인 우경민 씨의 휴대전화에 네이버로 접속해 활동한 로그기록을 근거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이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킹크랩 시연 시간에 제동이 걸렸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취재에 따르면 닭갈비 영수증이 등장하자 닭갈비를 먹었다고 인정했다가, 김경수 지사와 같이 먹은 것은 아니라는 등 드루킹 일당 측의 주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방에서 식사를 한 김경수 지사 수행비서가 남긴 구글 타임라인이 서버에 남은 것이 확인되면서 김경수 지사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심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공모 조작이 드러난 바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드루킹 노트에는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단순히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드루킹 진술을 믿는다는 말로 연결시켰다.

킹크랩 시연의 증거로 쓰인 로그기록의 정체는 테스트용일 가능성도 컸다. 드루킹 측과 특검은 11월 7일 완벽한 킹크랩을 준비해 9일 시연했다고 주장했으나 작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지사가 방문한 이후인 11월 12일과 16일 사이에도 기존 테스트를 반복한 흔적도 나왔다. 킹크랩 개발자 우경민 씨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시연과 테스트의 기준을 딱히 정해두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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