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규제 혁신에 매진" (종합)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며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 단체 동원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를 비롯한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시행 1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일정기간 유예·면제) 제도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위해 내각이 합심할 것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의 3개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에 방점을 둬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공유경제나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의 '빅 이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다졌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진다"며 "금융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한 폐렴' 대응책과 금융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 기간 추가 유입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할 수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시험인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24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17곳에서 가능하도록 해 관련 검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중국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주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 1명을 이날 '우한 폐렴' 진원지인 중국에 파견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범죄 예방·단속 대책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