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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삼이사 뜻 뭐길래… 심재철 검사, 양석조 검사 언론 플레이 의식했나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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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양석조 차장검사가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검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강력히 경고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가자 온라인에서는 장삼이사 뜻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삼이사는 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법무부는 자신의 상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조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삼이사’라는 표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 장인상 빈소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라고 크게 외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을 여러 번 내리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무혐의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속 상관을 모욕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의 반응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석조 검사는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대놓고 윽박질렀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에 대해 “내가 도망치듯 떠났다는 말 한 줄을 내려고 가라고 하느냐. 내일 이 일이 기사가 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의 언론 플레이를 지적한 것이다.

tbs FM 1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추미애 장관이 기강 해이를 거론하며 징계를 거론하자 검사들이 ‘이제 상갓집에서 말도 못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중앙일보의 검찰 반응 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중앙일보의 기사는) 기사라기보다 검찰이 반드시 반발했으면 좋겠다는, 검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래서 정부 지지율이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기도원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상갓집에서 말을 못 하게 했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남들, 특히 기자들이 다 듣도록 상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이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문책성 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으로 보인다. 이건태 변호사는 1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핵심 인력을 총동원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특히 검찰이 집중했던 입시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측면이 있었고, 국회에 검증해달라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했다. 조국 전 장관 기소 내용에는 애초 검찰이 밝혔던 혐의들이 대부분 빠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부터 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려야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기소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600만 원의 뇌물 액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퀴즈의 커닝을 도와줬다는 정도였다. 권력형 범죄나 수백억까지 가는 사모펀드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검찰이 밝힐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며 별건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조국 전 장관 딸 조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14일에는 KBS가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라는 보도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앵커는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했다는 표현을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는 최은진 기자는 직접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이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발 언론의 주장대로 노환중 당시 의대 교수가 의료원장을 대가로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면,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딸이 유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양지열 변호사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8회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딸 이외에도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부산대 의대 발전재단 계좌로 들어간 다음 부산대의전원 학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했는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을 당시 나간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총 세 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00만 원으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도 무리로 보이지만, 김어준 공장장 취재에 따르면 이후 조 씨는 낙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