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삼부토건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경인·경부고속도로, 잠실개발사업, 국내 최초의 한강 하저터널(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 등 공사에 참여하면서 건실한 중견 건설 기업이었다.
그러나 수백억 횡령 혐의와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자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검찰 수사팀의 태도가 유화적으로 돌변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검찰총장 출신의 정상명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활약 덕분이었는지 2011년 말,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6월, 검찰은 조시연 부사장이 시행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때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조시연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 이후 1심 재판 대비로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한다. 담당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였다.
조시연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은 화우로 교체됐다. 3심까지 갔을 때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으나 결국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혐의를 최소화한 것 자체가 전관 변호사의 효력 덕분이라는 목소리가 사내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무죄 선고를 끌어내면 성공보수로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2심에서는 성공보수 액수가 2억 원으로 인상이 됐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김각영 전 검찰총장 역시 삼부토건 법률고문으로 영입됐다. 제작진이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검찰 고위직 전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제작진은 이건개 전 서울지검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김영일 전 서울지검 3차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2015년 7월에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끄는 박영수 변호사도 법률고문으로 계약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2003년 11월,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삼부토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월까지 여상규 의원 이름 앞으로 매달 백만 원이 지급됐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 행위 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에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검찰 출신 법률고문 활동 근거 자료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기간에도 역할이 불분명한 법률고문들에게 매달 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삼부토건은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를 받았던 2011년에 전관 변호사의 규모가 커졌다.
제작진은 실제로 자신이 삼부토건의 법률고문이었는지 모르는 변호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관 특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의 만남인 ‘검찰동우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진은 삼부토건 회장 일가가 신이 나서 현직 검사들을 관리했다는 전·현직 임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르네상스 호텔에서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것. 여기에 삼부토건 회장 일가가 지방 근무 검사들도 만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