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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탄희, “법관 탄핵해야” 사법농단 고발 → 민주당 합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20.01.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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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농단 고발의 주인공이자 최근 정치계에 입성하게 된 이탄희 전 판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2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출마선언 이탄희’. ‘안나푸르나 사고, 지금은? (현지 세르파 펨바)’. ‘[토론] 검사 항명, 안철수 귀국’, ‘미래한국당(현근택vs김용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어제(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장본인으로,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수차례 고사하다가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결심에 4·15 총선 출마를 위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총선 출마! 이탄희가 답한다”는 주제로 이탄희 전 판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는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들어가서 원내에서 뭘 해야 되는지 4년 동안 전략을 쫙 짜주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되고 있다”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총선 출마에 대해) 딱히 마음이 언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인위적인 것 같다. 쭉 과정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민주당 쪽에서 영입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 가을이다. 작년 가을에 사실은 초선 의원님들 몇몇 분을 제가 이제 뵙게 됐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셨는데 제가 한 차례 고사를 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다시 또 당 관계자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 번 고사를 했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1년 내내 여기서도 인터뷰하면서 두 차례 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 농단이 이렇게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 라는 걸 강조해 온 입장에서. 얘기해 놓고 나는 안 갑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 스스로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는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제가 3년 전에 사표를 낸 것도 남이 몰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씩 작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던 차에, 외부적으로 계획이 두 가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전 판사는 “한 가지는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때 못 한 사법 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고, 제 앞에서 확언을 해 주셨고, 그게 또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약 일주일 전이다, 사법 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결심을 전했다.

주변의 독려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인인 아내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40년 넘게 쌓여 있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인데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아내가 했다. 저의 아내는 예전에도 3년 전에도 그 뒷조사 파일 USB를 들고 나오라고 했던 친구기 때문이다. (그때) 오히려 제가 사실 조금 염려를 했다. 아직은 저희 아이들도 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에 줄 영향 같은 걸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라고 말했다.

유한 인상 때문에 정치판에서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저로 인해서 정치판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보면 이렇게 유럽에, 제가 예전에 유학 가서 다양한 법조인들을 사귀었는데 그 법조인들이 이제 의회, 각국의 의회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선진국들 의회 모습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치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더 바뀔 수 있으면 그것도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법관 탄핵안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은 입법도 아니다. 그냥 정족수 과반수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반드시 해 놔야지만 이 사법 농단 사건의 과거가 이것이 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법 신뢰도가 OECD 꼴찌거든요.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판만 할 뿐만이 아니라 판사들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사법 행정 제도의 개혁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원을 주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 다시 사법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법원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또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들을 생산할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각오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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