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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재철 검사, 양석조 검사에 항의받아… 본질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향한 별건 수사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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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최근 자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양석조 차장검사가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 장인상 빈소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라고 크게 외쳤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문책성 인사 이후에 ‘검찰 인사 학살’, ‘윤석열 패싱’ 등 언론의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과 언론이 함께 입을 모아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모두 빠졌다는 점을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bs FM 1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정권 수사를 하려는 검사들을 쳐내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보수 매체가 내보내고 있다”며 “진짜 정권이 쳐냈던 인물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보수 매체는 오로지 혼외자뿐이었다. 지금처럼 채동욱 전 총장의 편에 서서 댓글 수사를 막으려는 정권이라든지 검찰을 흔들려는 취지의 기사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아예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아 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었던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청와대와 국정원이 만든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라는 문건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테스크포크’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을 보면 “자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외부는 국정원을 의미한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공장장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날릴 결정을 한 청와대가 국정원한테 사찰을 지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실까지 나서서 혼외자로 알려진 인물의 주민등록증과 산부인과 기록 등을 조사했고, 교육청과 구청에 있던 자료까지 모두 빼 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민정수석이 고등학교 동기인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장을 통해서 언론에 흘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13년 10월,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수석의 행적을 언급했다. 곽상도 전 수석이 1년 후배인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고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수석과 강효상 의원은 즉시 부인했으나 신경민 의원 측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진우 기자는 조선일보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찰한 내용들이 하나둘 씩 보도가 됐다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은 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갔던 2013년 9월 6일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레스토랑에서 만나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당시 장관이 사퇴를 종용한 9월 8일 전후로도 지속적으로 채동욱 총장을 밀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맞물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양승태 사법부와 조선일보 사이의 유착, TV 조선 주주인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장자연 사건 등에 강효상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방송했다.

2013년 9월, 채동욱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당시 국정원이 불법으로 취득했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을 뒤로하고 강효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당시 국정원이 불법으로 취득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를 조선일보가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사모펀드 수사로 나온 게 없으니 청와대 하명 수사로 별건 수사했다. 그 수사 결과가 초라한 것이 본질”이라며 “(자칭 보수 매체들이) 공무원이 인사권자에 항명하는 것은 괜찮다며 계속 싸우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가까운 프레임이며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지난 8일,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제청 절차를 거쳐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검란과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이 행정부의 명백한 산하 외청인데도 마치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다. 최근에는 언론들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출판했던 김웅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김웅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는 주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5회에 출연해 오히려 현재 검찰이 중국 공안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것을 선동이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 사법 제도를 제대로 알려 주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용진 부장과 함께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검사들의 반발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직 검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현직 젊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수사권을 내려놓으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정시에 퇴근해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2,300명이고, 수사관은 7,000명이다. 검사장이나 총장의 물망에 오를 인물들은 100명에서 200명뿐이다. 나머지는 정시 퇴근을 바라는 쪽”이라며 그 100명에서 200명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마치 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용진 부장은 ‘지게꾼 검사’를 언급하며 경찰로부터 넘어오는 사건 서류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했다. 그는 “수백 건씩이나 되는 사건이 이제 안 넘어올 수 있으니 일선 검사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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