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 동결…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향후) 완화기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정책 등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건설경기는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균형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올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 반등 기대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 11월에 올해 중후반쯤 가면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고 말했는데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D램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 초과 수요로 전환한다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질문)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송년 간담회 때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 적 있다.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가격에 대한 기대,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준다.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질문) 앞서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한다고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전망에 변화가 있나.

▲ 반도체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중후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선다고 말했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 전망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나, 반도체 경기는 올해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선다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질문) 한은이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경기진단에 동의하나? 올해 말에는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나?

▲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숫자가 개선된 모습이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다. 미중 양국이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 또 현재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질문) 한은도 정부와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고려할 수 있나?

▲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이게 한국은행의 목표다.

질문)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본다.

▲ 현재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그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 있다.

질문) 부동산 규제가 효과 내면서 건설경기 위축될 수 있다.

▲ 정책에는 순기능 대가가 모두 있다. 정부 정책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커, 그런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건설경기는 조정과정 거치는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소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의 주택 확대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를 조금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

질문)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나?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고 한국산 기계,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인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 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왔는데,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교역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질문) 최근 유럽에선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낮아졌다. 한은의 기준금리 목표가 0%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은 금리가 0%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거다. 금리가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게 운영했을 경우 자본 유출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