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배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팩트”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작년 말 12월, ‘고용지표가 역대 최고’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예상한 대로 대다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선방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트집 잡아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tbs FM 1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 평균값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고용 개선이 확연하게 진행된 굳히기 홈런을 날렸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2018년도는 고용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취업자 숫자가 급감을 해서 여름에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들어오면서 고용률과 더불어 취업자 숫자도 확연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상반기에는 20만 명대, 중반기는 30만 명 안팎으로 나오다가 하반기는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12월에는 51만 6천 명, 한 52만 명이 증가했다”며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도 12월 취업자 숫자가 조금 높은 52만 5천 명이었지만, 2009년이 금융위기로 인한 감소 탓에 기저효과로 분석했다. 최배근 교수 설명대로라면 1999년, IMF 이후 취업자 증가 수치가 최고치인 셈이다. 그는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최근 건을 발표하는데 역대 최고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 경제 활동 참가율 모두 최고”라며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시비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60세 이상 일자리를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며 고용의 질도 문제 삼는다. 최배근 교수는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59만 명, 약 60만 명이 증가했다. 2016년 대비 3년이 흐르는 동안 163만 명이 증가했다”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인구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해서 60세 이상 인구를 민간 노동시장에서 고용할 수 있겠나? 민간 기업들은 총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처럼 정년 연장하기 전까지는 대개 기피한다”며 “경기와 관계없이 고용의 사각지대가 인구 구조 변화상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노년층의 취업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60세 이상 일자리에서 세금을 투입한 공공 근로 일자리가 전체 26%밖에 안 된다”며 “(언론들이)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인구 중의 4분의 1 정도만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고, 나머지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4명이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년층 일자리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40대 일자리가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취업자 52만 명 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청년층(15세~29세)이다. 주로 20대 후반이 주도했다”며 청년 고용률이 14년 만에 최고라고 강조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의 취업률이 역대 최고라는 뜻이다.

최배근 교수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다”며 언론들이 40대 고용률만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팩트니 문재인 대통령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별과 직업별로 보면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이 제조업, 건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다. 자영업에서 줄어드는 건 주로 도소매가 주도한다”며 산업 구조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공급 과잉 문제도 지적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40대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보험과 같은 비대명거래들의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면서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최배근 교수는 “기술구조, 산업구조 변화는 경제학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40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최배근 교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평균으로 성장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자칭 보수 언론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맞받았다. 최배근 교수는 “10년 만이면 지난해 2019년인데 글로벌 금웅위기가 터졌던 다음 해다. 2009년 이후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성장률은 최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OECD 국가의 평균보다 경제성장률을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배근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지난해 예상이 1.7%고, 우리는 2.0%다. 일본과 같은 경우 한 1.0%고, 독일은 0.6%, 미국은 2.3%, 영국은 1.2%, 프랑스는 1.3%”라며 어제(16일) 유엔에서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국가다.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며 ‘선방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2.6%가 증가했다며 내용적으로도 좋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과거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마이너스로 같이 쓰러졌다. 지금은 플러스로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OECD와 IMF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3%로 발표했다며 작년보다 1.7%로 후퇴한 미국보다 0.2%에서 0.3%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반등을 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히 팩트를 이야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