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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특별사법경찰제도로 부동산 담합 단속한다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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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이 tbs FM 1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집값 상승세를 제일 먼저 이끌었고 또 제일 큰 폭으로 올랐던 시세 한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이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상승 폭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2월 16일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었다.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청약 제도,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투기의 진원지로 보고, LTV(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함)를 기존 40%에서 20%까지 축소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4.0% 인상했고, 공시가격 로드맵도 제시했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으로 보유세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진원지로 꼽히는 임대주택은 등록 제도를 마련해 공적 규제를 받는 한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지방정부에 이를 등록하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계약 갱신 제도나 전·월세 인상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고, 8년 동안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이 줄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등록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유율 40%에 거주율 40%를 더해 거주도 장기적으로 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27곳에서 322곳으로 확대했다. 투기와 전매 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선호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대안들은 모두 검토를 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박선호 차관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없다고 했다.

아파트 담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아파트 주민회가 주도하는 경우에 주목했다. 그는 “단속을 왜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행히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강했다. 그중에 하나가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한 경찰의 역할을 하는 제도인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담합보다는 실제 현장의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국토부에서 5명으로 시작해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작년 12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때 그 기능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갖춰질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라든가 불법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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