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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우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있을 것”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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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제(14일)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다.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리라 믿는다.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44회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29석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고민 끝에 4+1 협의체로 차근차근 개혁 입법을 통과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오찬 등 대화를 시도했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4+1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없애는 형법 사상 최고의 변화다.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다듬는 중요한 기회가 올 것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국회의원 등 위가 맑아지면 아래도 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군소 정당과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3%만 얻어도 의석수를 1개 이상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이 최소 15석은 얻는다고 보고, 녹색당 역시 1~2석은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형 정당, 즉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몰아줄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률상으로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3회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당을 쪼개서 다른 당을 만든 다음에 비례대표 표를 주라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예 정당 출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며 “법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정당은 해산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을 스스로 쪼개서 만든 비례자유한국당에 중진 의원들과 탈당한 의원들을 입당시켜 총선에서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혐의를 언급하며 황교안 대표가 비례자유한국당 선거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선거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칭 보수 진영에서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인영 대표는 tbs FM 1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선거 제도 개혁과 검찰 제도 개혁의 대역사를 만들 수 없었다. 박근혜 탄핵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혁과 충돌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처럼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대표는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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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표는 자칭 보수 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극우로 많이 편향되어 버렸고, 새보수당은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있다. 양자간 간격이 지난시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해서 합류한다는 것 역시 먼 얘기로 들린다. 양당 중심의 극단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취지와도 멀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경직됐고 편향됐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협상 분위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속성은 타협인데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을 반복하니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여야 대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안 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운동권 출신의 리더십 중 국민들의 눈에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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