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피디수첩)’ 부동산 아파트값, 정부의 강력한 보유세 촉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14일 ‘PD수첩’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집중 취재했다. 제작진은 먼저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뉴욕 맨해튼으로 향했다. 가장 잘 사는 도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뉴욕은 세금 비율이 집값의 0.9%에서 1.2% 사이로 범위를 잡는다. 100만 달러(11억 5,000만 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내는 세금은 1만 달러(1,150만 원)에서 1만 2천 달러(1,500만 원) 정도다. 50억 원 정도 아파트면 1년에 5,0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잘 사는 동네 뉴욕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뉴저지에 거주하는 데이브 부부는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집 규모는 110평이 넘는 단독주택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마당도 있다. 이 집은 우리 돈으로 17억 원 정도인데 세금은 연간 23,000~24,000달러(2,700만 원) 정도다.

데이브 부부는 매년 시에 세금을 내고, 일부 세금은 학교와 같은 시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뉴저지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3% 정도고, OECD 평균은 0.6%로 우리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 특히 자산 규모 대비 보유세는 매우 적은 편이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부동산 세금은 평균 이하다. 이와 같이 설명한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유하는 게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값으로는 뉴욕 맨해튼과 맞먹는 강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재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과 잠실에 지어진다. 1980년 2,000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0년 20억 원이 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명문고등학교로 이주하는 정책을 썼고, 고속터미널 이전, 여러 청사들이 이전을 하면서 강북의 주민들이 강남으로 몰려들었다.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의 골격은 빠르게 갖추어졌고, 금싸라기 땅이 됐다. 제작진은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부터 시작한 한강 르네상스를 지적했다. 5년간 약 6,000억 원이 투자되면서 강남 부동산의 최고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강남에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른바 ‘초품아’도 수두룩하다. 197개의 버스 노선과 3호선, 7호선, 9호선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교통 입지도 훌륭하다. 28개의 지하철역이 강남구에 몰려 있어 흔히 역세권이라고도 말한다. 마강래 교수는 전 국민의 세금이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높은 보유세율을 촉구했다. 제작진은 보유세를 높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자칭 보수 언론을 포함한 경제지들의 이른바 ‘세금 폭탄’ 프레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집값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