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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통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최종 경고 전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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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온화하게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측면에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만 보면 엄정한 수사에 대해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상 이는 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반어법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맹공에 대해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선 평가를 해주는 모양새지만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압박은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반항일 수 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빈수레만 요란했다'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수사결과에 대한 징계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정면도전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마지막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해석은 이론의 여지가 많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에서 신뢰를 표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

검찰개혁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일제가 수립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독립운동가를 겨냥한 칼날이었으며, 독립을 바라는 백성을 탄압하는 무기였다. 일본의 검찰은 아직까지도 민주사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상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압제와 철권통치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이미 검찰이 추구해야 할 정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존재다.

윤석열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항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많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기소의 내용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고, 모든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을 비리의 온상처럼 다루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최종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결과적으로 윤석열호는 스스로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 외에는 거둔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읽혀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발언에 대한 전국민의 오독은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정확히 이해됐다.

국가와 국민과 정의에 충성하지 않고 스스로 속한 조직에 충성하는 조직과 그 수장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온 검찰은 아직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설적 화법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과정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최후통첩을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처럼 행동해 왔지만, 실상 검찰은 행정부의 말단 조직에 불과하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단지 선택의 문제처럼 길이 갈라진 것으로 받아들인 검사가 부지기수일지 모르나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율사들이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법과 행정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다.

나아가 그러한 검찰에 동조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잃어버리고 권력에 야합했던 사법부의 판사도 존재한다.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를 무겁게 전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특히 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지위인만큼 공식적 수사를 통해 특히 신년사를 통해 그와 같이 발언한 경우에는 검찰조직 전체는 깊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표현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해석된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해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의중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이 점을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종지부를 찍어 윤석열 검찰에 대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총장을 위시한 검찰 조직이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할 경우 다가올 결과는 자명하다.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인 검사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정점인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민주화될 기회를 강제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검찰과 관련해 던져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검찰이 해석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뚝심이라는 것도 상식과 합리에 기반할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뚝심이 아니라 깡패 혹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윤석열 검찰의 이후 행보는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이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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