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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임대사업자 특혜 계속…부동산 정책의 허점?

  • 이은혜 기자
  • 승인 2020.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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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PD수첩'이 '2020 집값에 대하여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사를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PD수첩'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한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일명 해수동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등이 풀리자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창원, 울산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기 세력들이 부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수도권 규제하고 지역 규제를 풀자 투기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런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됐다.

'PD수첩'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대책에서도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 성격을 갖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있지만, 임대사업자 특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PD수첩'에서 지적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허점은 무엇일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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