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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 찬반 충분히 경청해 조국 전 장관 임명…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확실”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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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tbs FM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20 총선 출마를 분명히 했다. 윤건영 전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라고 권유했던 사람으로서 여의도 정치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였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건영 전 실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와 공약 등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지 못한 점도 여의도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론이 났지만, 그 밖에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윤건영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으리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된 당시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10일, 선거 다음 날 새벽 5시에 청와대 상황팀의 임시 직원들 7~8명을 데리고 출근했다. 비서실과 안보실 전체를 인수받아야 하는데 사무실은 후미진 곳에 있고, 컴퓨터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 겪었던 억울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전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10여 년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다. 10년을 보좌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문법과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밀양 화재, 제천 화재,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당시 바로 현장에 건너간 전례가 없다는 관료의 조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곁에 왜 못 가나?’라는 반응이셨다. 관료들은 전례를 찾기 바빴지만,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도, 찬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전 실장은 “한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굳이 반대 의견을 끝까지 듣는 이유가 뭔지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년대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일 잘한 것이 경청이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매일매일 결정이 힘들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지소미아 결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회고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순방을 마치고 밤에 돌아왔는데 청와대 참모들과 새벽 1시까지 회의를 했다. 다음 주말에도 찬반 입장을 가진 분들을 모두 만났고, 전화 통화도 했다.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임명 찬반 버전을 준비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최근 통일부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정상)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밝힌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건영 전 실장은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당사자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2019년 남한의 역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계관 고문 담화에서 판을 깨자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여전히 북한도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노이 회담 결렬로 2019년,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그런 면에서 앞서 원활히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을 올해 다시 재기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자식 세대에게 핵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했다.

검찰은 넉 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제대로 징계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감반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 방해 논리도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과 방법이 상식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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