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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사직격’ 식물국회 왜? “국민이 광장 나오는 건, 의원이 마음 대변 못 해줘서”

  • 장필구 기자
  • 승인 2020.01.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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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시사직격’에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를 평가했다.

10일 KBS1 ‘시사직격’에서는 KBS 신년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일환으로 ‘그들은 왜 식물이 되었나’ 편을 방송됐다.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는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하는 동물 국회를 재연했다. 심지어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멈춰 섰고,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한 식물 국회의 모습까지 보였다. 지난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고작 18.6점에 그쳤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이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하며 국회에 소란이 인 가운데, 민생법안 중 하나인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대한 거센 반발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다.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이로 인해 법안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찬성표만 던졌다. 소신과 당론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만약에 그날 우리가 ‘선거법 반대’ 이러다가 갑자기 포항항지진특별법 (표결)한다고 우르르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반대’ 이러면 아마 계속 우스꽝스러운 돌발영상 1위였을 거다. 그날도 혹시 자세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제가 제안 설명하는 건 이런 분위기에 맞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이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정무적 판단이 빠르시다. 그랬는네 원내대표님은 ‘포항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김 의원 가서 (제안 설명)해’ 이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통과되는데 너무 우리 지역만 제 이기주의만 하는 것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당시 진행된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시사직격’ 측은 장성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 보좌관을 통해 그 내막을 전했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살생부’가 청와대로부터 시작했고, 그에 반발했던 김무성 당시 당 대표는 결국 5개 지역구의 공천장 직인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 유명한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파동의 전말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사천한 것 그것이 보수 몰락의 시발점이었다. 그때부터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총선 지고 그리고 탄핵 있고, 탄핵 있고 나서 대선 졌고, 탄핵 때문에 대선 진 거다. 근데 이 탄핵을 가져 온 시발이 결국은 20대 공천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 그 국회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지 못 했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고언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탄핵을 가져온 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21대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 상황은 급박하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로 21대 총선에 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곳곳에셔 엿보인다. 투명한 검증을 위한 공천 기준도 형식적으로든 아니든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당 대표의 한국당 측은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친황계 인사를 임명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들 상당수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양당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총선을 향해 있지만, 국회 앞은 언제나처럼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이들의 호소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해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최승우 씨와 패스트트랙 법안이지만 역시나 해를 넘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엄마들 등을 ‘시사직격’ 측이 만났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는 “20대 국회가 이제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과거사법조차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 국회를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이 국회가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진짜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24일 동안 고공 단식을 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웃음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강미정 씨는 “2020년부터는 좀 더 깨끗한 그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치원 3법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온다는 건 보수든 진보든 저는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그만큼 우리 마음을 대변 못 해주니까 답답해서 나가는 거다. 국회 입장에서 그 광장에 나가서 ‘야, 우리 사람 많이 모였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밥값을 못 하고 있구나’, ‘우리의 역할을 참 못 하고 있구나’라고 반성할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KBS1 ‘시사직격’ 방송 캡처

KBS1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직격’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3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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