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유시민, “윤석열 검찰은 무정부 상태… 추미애 장관 인사권 불복종하면 사표 받아야” (알릴레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20.01.07 21:3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라이브’ 14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및 자칭 보수 진영의 고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검찰 측에서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독대는 없었던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했을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 된다. 공무원 인사는 군 인사와 비슷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종하면 사표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아직 검찰 인사도 안 나왔는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미 고발했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해 소환할 것이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내가 장관이라면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할 것이다. 현재 검찰은 통제가 불가능한 무정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이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수사 사항에 대해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사표를 안 내고 버티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나?”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7년 10월에서 11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최강욱 비서관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고, 2018년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6시간을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인턴 활동 확인서가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그런데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노린 망신 주기 외에 아무런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 요구를 반복했다. 처음엔 내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도 문자메시지에 ‘소환’이란 용어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 공소 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제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연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비서관의 서면 답변 내용과 검찰이 파악한 증거와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환 요청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최강욱 비서관이 근무한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고, 그 증명서를 2년에 걸쳐 두 차례 발급받았다. 검찰은 소환 통보라고 하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피의자도 체포 영장을 가져오라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도 않아도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강욱 비서관은 출석을 안 하고 서면 답변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그래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출석 요청을 하니, 이른바 망신 주기로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중앙지검이 당일 ‘한인섭 교수와 최강욱 비서관은 공소장에 실명을 기재했음’의 내용이 하단에 적힌 공소장 요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