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운 고조…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곤혹스런 우리 정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국이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 온 청와대와 정부가 곤란한 지경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6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란과의 관계는 악화되게 마련이며 우리의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에는 북미간 협상이 정체된 상태에서 한미간 관계마저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익에 앞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했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될 수도 있기에 정부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어쩔 수 없이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난처한 상황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므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중재에 나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아직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9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중동 6개국에 파병됐는데, 주로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할 때 힘을 보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정유업계뿐 아니라 석유화학, 조선·해운, 항공 등 관련 업계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수입 원유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8.2%로 가장 많고, 쿠웨이트 14.1%, 미국 12.7%, 이라크 10.9%, 아랍에미리트(UAE) 7.8% 순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부 9천650만배럴에 민간 비축유·재고를 합해 2억배럴 규모의 비축유가 있다.

파병이 결정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운송로가 있어야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