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분토론’ 김세연-김성식, “한국 정치 존재 자체가 민폐… 모두 없어져야” 이철희 “구세주? 메시아인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3일 ‘100분 토론’에서는 신년을 맞아 정치 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386세대의 용퇴와 세대 교체론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86세대가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20년 정도 활동했으니 이제는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대 정치인이 국회에서 1%도 안 된다.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30대는 40%에 육박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40%인데 국회의원 수는 1%에 불과하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30대, 이 세대가 가장 고통받으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신의 세대에 유리하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몫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86세대는 자발적으로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반론이 있는데 386세대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당선되는 것은 힘들다. 386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제도를 뛰어넘지 못한다. 개개별로 목욕탕에서 만나면 대화가 통하는데 진영과 정당으로 돌아가면 가면을 쓴 느낌을 받는다”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사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정당으로 편을 먹고 싸우고 있다. 싸우는 방법은 정해져 있고, 주제는 정당끼리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들 먹고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정해진 선을 지키면서 싸운다면 박수받을 일이다. 진영 논리는 불가피하게 작동하는데 문제는 고착화가 되어 있다. 유동적이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편이 잘못하면 용서하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진영 논리의 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폐해를 바꾸려면 선거제도와 권력 구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각 정당의 리더나 정치인들이 이 구도를 깨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 주제를 바꾸고, 서로 내 방법이 좋다고 우열을 다투는 것이 좋다. 서로 부정하는 주제로 싸우면 폐해가 많이 나타난다.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한국 정치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인터뷰를 들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셨고, 386세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제3의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쏟아주길 바라셨다. 결국에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 당명만 변경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 게 국민의 피로감을 또다시 불러오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당들이 자기 개혁 능력을 상실했다. 큰 정당만 아니고 제3의 정당을 추진한 쪽도 송구스럽게 집안싸움을 하면서 무능하게 정치를 했다. 정치권 전반적인 상태가 그렇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주권 운동 능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국민들의 국회의원들 낙천, 낙선 운동을 말한 것이다. 그는 “비리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이 낙선 운동이 있었는데 의미가 있었다. 고시와 엘리트 출신, 운동권이 과잉이니 직장인들, 사회 약자들, 민간 전문가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나를 대표해야 한다. 주권 목소리를 통해 시민운동을 펼치자”며 질문의 방향과는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놨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모두 없어지길 바란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이 깨어나서 공화정 주인으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 사태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민주 공화정, 시민 주체라는 듣기 좋은 말은 했지만 무슨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단지 세대나 나이가 386세대에 포함된다고 집에 가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김세연 의원은 기존 정당을 다 없애자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한 정치는 다 실패했다. 그렇게 시도한 사람들이 새 정치를 실패한 원인은 기존 정치를 다 부정하고 자신이 마치 구세주나 메시아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새 정치는 전두환 신군부도 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발상보다 사람과 제도를 다 바꾸는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야 한다. 기존 정당과 정치를 다 없애고, 폐허가 되어 버리면 성공할 수 없다. 더디지만 현실 가능한 개혁 방안 추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제 욕심 같으면 300명 전부 비례대표로 뽑고 싶다. 독일식으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게 열망이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정치를 부정하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현실 가능한 정치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부하는 것은 이번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거대정당 1당과 2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에게 주고 시작한 것이다. 냉정하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70석 내지 280석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게 큰 변화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해지만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선택한 것이다. 이 제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완화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데 교섭단체가 3~4개까지 간다면 성숙한 타협이 생길 것이다. 작지만 큰 변화의 계기”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는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소수 정당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루머로 불과한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논의가 될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의석수를 현행 그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중 30석은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율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정당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극우 세력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