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도로 파헤친 불청객 "허락받았다", 주민들 "그런 적 없다" '팽팽' (2)

(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제보자들'에서 도로를 파헤친 불청객과 마을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 KBS2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전원마을에 계속해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려놓는 '불청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제보자들' 제작진과 공대호 변호사는 마을을 찾아가 폐기물을 방치한 장본인인 김호근(가명)씨를 만났다.

김씨는 집이 이곳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원래는 서울에 산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버린 것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도 많다며 항변했다. 이어 땅 주인들도 모두 허락을 한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자꾸만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김씨에 주민협의회 조용호 위원장은 "김 씨가 처음에 천막을 쳐 놓은 땅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전했다.

이에 제작진은 땅의 소유주인 홍씨를 만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김씨는 토지 소유자인 홍씨가 월북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남의 땅을 누군가 자신에게 팔았다고 얘기했다. "자기 거라고 하고 판 거죠"라고 말하는 김씨에 공대호 변호사는 "그 파신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20년도 더 된 일이라"라고 말을 아꼈다.

"토지 계약서를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것도 뭐 찾아야 하는데"라고 얼버무리는 김씨. 공대호 변호사는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아마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함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김씨와 같이 다른 사람 토지인 것을 알고 명백히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제작진에 설명했다.

농지 용도에 맞지 않는 천막을 철거하라고 양평군청에서는 권고를 내린 상태였고, 공대호 변호사는 "만약에 철거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고 군청 관계자는 국토법 등을 이용해 철거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김씨가 불법점거한 토지에서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옆 땅에까지 갖가지 폐기물을 쌓아놓고 군청에서 시정하라고 해서 시행중인 공사도 못하게 방해중이라는 김씨에 동네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공대호 변호사는 김씨를 찾아가 "옆에 땅 주인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를 맡겼다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된 부지 외에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서요"라고 말했고, 김씨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왜 처음에 맡아서 하시다가 공사를 못하시게 된 거예요?"라고 말했고 김씨는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요"라고 사건을 일축했다.

공사 맡긴 땅 주인은 피해자라고, 도시과 관계자는 공대호 변호사에 설명했고 "모르고 당한 거예요, 그분은"하고 얘기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관련된 법 갖고 있었으면 고발이 아니라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피해를 주는게 눈에 보이는데 계속 마찰이 있잖아요.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건지"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승규 주민협의회 전 위원장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매입했던 도로 또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공사를 해 허가를 받은 것이라 얘기했다. 그런데 공사를 다 해놓은 도로를 김호근 씨가 전부 파헤쳐 놓은 것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위로 쭉 올라가면서 배수로 하수관을 다 파헤쳐 놨어요"라고 전 위원장은 얘기했고, 느닷없이 멀쩡한 도로를 망가뜨린 김씨는 길의 높이를 1m 정도 낮추고 배수로를 방치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겨울에는 여기 차가 하나 빠진 적도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여성분이 운전하다가 빠졌었어요"라고 도로의 위험해진 상황을 설명했다. 공대호 변호사는 "맨 처음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라고 물었고 주민들은 "동의한 적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 협의체 일동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승규 전 위원장은 "왜 이 땅을 파헤쳐놨을까. 본인 임의대로 땅을 낮췄는데, 낮춘 자체는 오른쪽 땅 주인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이 땅 주인하고 결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자신이 짐작하는 이유를 얘기했다. 김씨의 어처구니없는 도로 공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도로 밑 토지 소유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진은 토지 소유자에 전화를 걸어 "김씨한테 도로 보수를 의뢰한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김씨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 KBS2 채널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