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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 비판…이종걸 "정치검찰이 준 훈장으로 알겠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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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전면 봉쇄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기소 결정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는데 민주당과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영상을 확인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를 방해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나 (한국당)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작년) 12월 30일 오후에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연말 일정이 많아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안에 대한 혐의를 발표했다"며 "검찰 발표 이틀 전의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그때 언급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 발표가 매우 당황스럽지만 앞으로 성실히 관련 부분을 따져나가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받을 당시) 특별히 문제 되는 장면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제가 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기소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기록을 복사해서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주민 의원은 가담한 정도에 비춰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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