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진 시인,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건 정치의 일"…윤석열 검찰총장 신년사 질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진 시인은 31일 트위터를 통해 "네? 뭐라고요? 검찰이 뭐하는 기관이라고요? 저기요, 검찰은 범죄 수사해서 기소하는 곳입니다.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건 정치가 하는 거에요. 혹시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공무원에겐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하, 이거 정말 큰일이네.,,"라며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 대해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내용 중에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라며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수사라고 읽혀지는 대목이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헌법정신을 언급했다.

실제 헌법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며, 윤석열 총장은 헌법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정신 수호가 검찰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수호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설명은 신년사에는 담겨 있지 않다.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2막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